정부에서는 소상공인을 위한 각종 혜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필수 비용부담을 줄이고자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을 실시해왔는데요. 기존의 전기요금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는 등의 새로운 시행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새로운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에 대해서 빠르게 정리해보고, 지원 대상, 신청 방법까지 한 번에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목차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사업 요약
시행 목적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최근 에너지비용(전기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경영난 등의 어여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해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시행됩니다.
주요 수정사항
1. 제출 서류
'비계약사용자'의 경우 기존에는 매월 납부 영수증을 제출해야 했지만, 이번 공고부터는 월 1만 2천원 이상 납부한 영수증 1장만 제출하면 됩니다.
2. 신청 및 접수 기간
상반기 1·2차 지원 사업에서 지원받지 못한 소상공인은 이번 기준에 충족할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최대 20만원 지원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3. 양식 간소화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의 양식 간소화 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대상 및 금액
지원대상
1. 공고일 기준 활동 중인 자
2. 연 매출액 6,000만원 이하
3.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 사업자
✅ 활동 사업자
개업일이 2023.12.31이전이며, 공고일인 24년 2월 15일(이하 공고일) 조회 기준으로 폐업 상태가 아닌 개인 및 법인사업자에 해당됨
(즉, 공고일 기준으로 국세청 조회 시 폐업 상태로 확인되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 매출규모
공고일 기준으로 22년 혹은 23년의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0원 초과 6,000만원 이하"인 사업자
✅ 전기요금 계약종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주택용 중 비주거용
* 계약종은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확인 가능
* 파악 어려울 시 고객번호 확인 후 한국전력 콜센터(123) 문의
✅ 업종 및 상시근로자
제한 없음
✅ 중복지원 제한
- 1인이 법인·개인 무관하게 다수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더라고 1곳만 지원 가능함
-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는 신청대표로 1인만 지원 가능함
지원금액
사업자 당 최대 20만원의 전기요금을 지원합니다.
제출서류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대상은 '직접 계약자'와 '비계약 사용자'로 분류되어 각각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상이합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직접 계약자
한국전력이 계약자의 DB를 보유하고 있으며, 매월 전기 사용량을 확인 및 요금 청구와 차감 관리가 가능한 자
✅ 제출 서류
별도의 제출 서류가 없으며, 신청자 정보(신청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등)만 입력
✅ 지원방식
대상자에게 통보한 후 최초로 발행되는 전기요금 고지서 상으로 '청구되는 전기요금부터' 최대 20만원 차감됨
(잔액은 익월로 이월됨)
비계약 사용자
한전과 계약 관계가 아닌 자
✅ 제출 서류
신청자 정보 (신청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등) 입력 후 유형별로 상이한 제출서류가 필요함
✅ 지원방식
고지서와 확인서를 통해 확인된 '23년 1월 ~24년 납부 요금'에 대해서 최대 20만원을 사업자 대표의 계좌로 환급함
유형별 신청기간
직접 계약자
2024.02.21 ~ 2024.06.30
비계약 사용자
2024.03.04 ~ 24.06.30
이의신청
추후 안내 예정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진행되며, 아래 링크를 통해 접속 가능합니다.
전기요금 지원 절차
전기요금 지원 절차는 직접 계약자과 비계약 사용자로 구분한 뒤, 온라인에서 간편 지원하여 진행됩니다. 1차와 2차로 나뉘어 검증을 거치고, 대상자에게 통보된 후 요금 지원까지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신청방법
자가 진단을 통한 대상 여부 조회 후 휴대폰 인증 또는 공동인증서를 통해 본인인증을 마쳐야 합니다. 그 후 업체명과 사업장 주소 등의 추가정보를 입력하면 지원이 마무리되며, 신청 결과는 문자로 안내될 예정입니다.
참고
공고문을 직접 확인하시려면 아래 링크에서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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